정부가 업무상 질병 추정 제도를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업무상 질병 추정 대상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산재보험법 37조의2를 신설해 업무상 질병 인정 특례 조항을 두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구체적인 질병명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담긴다. 근골격계 질병을 비롯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에 대해 업무 수행 중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그로 인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2017년 고시 도입했지만 안정성 낮아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제도 도입 방향성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군인 재해보상법 같은 법률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정 기준 등은 노사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한 전문위원회 구성 방식을 택한다. 업무상 질병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직업병 인정 기준과 추정의 원칙 대상 심의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레알 야마토 현재 업무상 질병 인정 특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 고용노동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지침을 통해 추정의 원칙을 근골격계 질병에 일부 도입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적용 중이다. 그런데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결정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뒤집어질 여지도 컸다. 제도가 도입되면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도 단축될 여지가 생긴다. 노사 단체 이견은 크다. 특히 재계는 추정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 공무원과 군인같이 정부 책임이 두드러진 직역의 보상 제도를 민간시장에 도입하는 것도 정합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정의 원칙에 대해 노사 공론화를 바탕으로 논의가 필요하고, 추정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터라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추정의 원칙을 확대하면 기업 경영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또 추정의 원칙 확대는 노동자 입장에서만 개선되는 것으로, 산재보상 확대보다 산재 예방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릴게임 5드래곤 . 노사 이견, 재계는 "추정 원칙 절대 안 돼" 노동계도 마냥 환영하진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 내용에서 추정을 간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간주는 사실상 번복 가능성 없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전문위원회도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한 업무상 질병 의학자문위원회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겠다며 의학자문위원회 신설을 추진했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발에 계획을 철회했다. 의학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증명된 질병만 산재로 인정하겠다는 의도여서 규범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규범적 판단이란 업무상 질병이나 사망 인과관계를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판례 경향과 일치한다. 한편 국회에는 규범적 관.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선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김태선 의원안이 노동계 주장에 더 가깝다. 과 군인같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