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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 장기간 재판받게 하고 고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자신을 향한 ‘정치검사’라는 비판에는 “정치검사였다면 윤석열에게 붙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받는 영치금을 언급하며 “내란에 대한 벌을 더 달게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발언을 언급했다.
이 대행은 “당시 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연장선상에 있다 보니 지금 지적되는 여러 사건들이 벌어지고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진 것 아닌가 싶다”며 “무한히 반성하고 뼈를 깎는 성찰과 함께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자신을 향한 ‘정치검사’라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이 대행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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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29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흑을 흑이라, 백을 백이라 생각했고 흑을 백이라 판단하고 업무 처리한 적은 없다”며 “능력이 부족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정치검사’라는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치검사였다면 윤석열에게 붙어서 정치에 입문했을 것”이라며 “어떻게 불이익을 예상하면서 3년 6개월을 법무연수원에서 생활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방식을 비판한 것도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제된 수사 방식이 아닌 먼지털이식, 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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