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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콘 제조공장 이주노동자 사망
해외 직계 없이 발인… 보상 남아
후속조치·산재처리 기관 협업 필요
이천의 한 콘크리트 제조공장에서 숨진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의 발인(8월 31일자 7면 보도)이 해외 직계유족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산재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처음 시험무대에 오른 상황인데,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 후속조치 확인과 산재 처리 기관 간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경기도는 이천 중앙산업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노동자 응우옌 반 뚜안(23)씨 산재 사망을 계기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외국인 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유족의 입국을 비롯해 체류와 장례·시신 송환, 통역·행정 및 법률 절차 등이 지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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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천 중앙산업과 가까운 또 다른 이천 콘크리트 공장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에선 유족이 입국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발인 등 장례절차가 진행됐다. 베트남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을 대신해 국내 조카가 장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29일 화장 뒤 유골을 현지로 이송했고 현재 산재 신청과 배·보상 협의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 이튿날인 지난 27일 빈소를 직접 찾아 국내 조카와 면담하고 지원 내용과 절차를 안내했다. 조례 제정 이후 처음 기능하게 된 셈인데, 향후 유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후속절차 확인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조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안내에서 나아가 산재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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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실제로 지원이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백승호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주사업국장은 “빈소가 정리된 뒤에는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 유족과 계속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이어갈 지자체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덕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소금꽃나무 활동가도 “해외에 있는 유족은 이런 법과 제도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국내에 위임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도가 유족과 소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을 찾아 유족을 면담하고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근로복지공단 등 산재 처리 기관들과의 협업체계도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향후 유족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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