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552800-DFCyhMg/13488oaqc.jpg" data-org-width="1080" dmcf-mid="HityGEu5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552800-DFCyhMg/13488oaqc.jpg" width="658"> 노동이사가 기관 이사회의 숙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시행 4년차에도 균일하지 않은 노동이사 활동규정 등 손볼 제도 개편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는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제 운영실태와 이사회 작동변화를 분석한 연구 중간발표회를 열었다. 4기 협의회 집행부 취임식도 진행했다. 의무도입 88곳 중 83곳 노동이사 선임 이번 연구는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담당했다. 노동이사를 둔 기관 86곳의 2020년~2025년 이사회 회의록 5천8건과 안건 2만111건 그리고 공공기관정보공시포털 알리오 공시 1만2천285건, 기관 내부규정 1천224건, 개별 비상임이사 활동 공시 첨부 3천406건을 분석했다. 설문조사는 협의회 회원인 노동이사 73명이 응답했다.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는 2022년 1월 노동이사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한 뒤 그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선임됐다. 노동자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제도로, 올해 4년차다. 국가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설치의무기관 88곳 중 83곳이 노동이사를 두고 있다. 공기업 31곳은 모두 도입했다. 릴야마토 다만 공공기관 유형 지정이 달라지는 등 차이가 있어 현행법상 설치의무기관 88곳과 실제 알리오에 공시된 회의록을 바탕으로 파악한 기관 개수와 1곳 차이가 생겼다. 연구에 따르면 노동이사 현직은 86명이다. 제도가 4년차에 이르면서 연임자도 있다. 첫 노동이사 임기를 진행 중인 기관은 33곳, 1기와 동일인이 연임 중인 기관은 5곳, 1기와 2기 노동이사가 달라 2대가 승계한 기관은 48곳이다. 다만 이들이 모두 기관 내부 규정 등으로 노동이사 지위를 확인받은 것은 아니다. 노동이사 전용 규정 또는 지침을 보유한 기관은 16곳에 그쳤다. 정관이나 기존 규정에 노동이사를 명문화한 수준인 곳은 67곳이다. 3곳은 특별한 내규 수정이나 신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곳은 근로자대표 비상임이사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권한은 제한적이다. 특히 안건부의권은 거의 작동하지 못했다. 이명규 소장은 "국회예산정책처가 74개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노동이사 명의 안건 제출은 1건이며, 그마저도 연례적인 안건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노동이사 지원 규정을 제정한 기관은 35곳, 규정이 없는 기관은 39곳으로 파악됐다. 이 소장은 "교통비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기관도 16곳"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 활동 조건이 균일하지 않다는 의미다. 이 소장은 "제도의 형식적 정착과 실질적 운영 조건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연간 회의 대동소이 "노조 이익 대변 우려 불식" 노동이사 제도 도입을 전후한 기관 이사회 운영 변화는 느리지만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다. 기관 이사회 회의록 5천8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간 회의 수는 도입 전 11.63회와 도입 후 11.59회다. 연간 회의 수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도입 전후 비교는 도입 첫해 이듬해인 2023년을 기준으로 했다 황금성게임공략방법 . 반면 서면결의 비율은 줄었다. 도입 전보다 서면결의가 늘었다는 기관은 30곳, 감소했다는 기관은 37곳이다. 이에 이사회 임원 발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발언이 증가했다는 기관은 43곳으로, 줄었다는 곳은 36곳으로 나타났다. 서면결의가 줄고 발언과 토론이 내부적으로 증가했다는 지표다. 노동 안건 비율은 증가 39곳, 감소 40곳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이 소장은 이 대목이 오히려 노동이사에 대한 기존의 우려를 불식하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노조와의 갈등을 이식하는 것이라거나, 노조의 이익만 대변할 것이라는 제도 도입 이전의 우려를 불식하는 결과"라며 "노동이사는 노동이사이면서도 실제 이사회의 임원 중 하나로 기능했다"고 해석했다. 실제 이사회 안건 2만111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동안건 비율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33.9%, 36.9%였고, 노동이사 도입 이후로 분석한 2023년~2025년은 각각 33.7%, 33.4%, 34%로 대동소이했다. 노동이사가 명시적으로 반대한 안건을 봐도 임금·복지·단체협약 같은 노조 안건은 없었다. 노동이사의 영향력도 。차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 소장이 검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사가 지식재산권 현물출자안의 수익성 검토 부족 등을 지적하고 보완후 재상정을 요구한' 한국전력기술 사례에서 당일 이사회의 결론은 부결됐고, 7개월 뒤 재상정해 원안이 가결됐다. 이 밖에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사례에서 노동이사가 질의하거나 반대한 사안을 이사회가 시간을 두고 보완해 경영에 반영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552800-DFCyhMg/14772gava.jpg" data-org-width="1080" dmcf-mid="XrGCSatW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 모바일 손오공게임공략법 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552800-DFCyhMg/14772gava.jpg" width="658"> 이흥렬 한전 노동이사, 4기 의장 이날 3·4기 의장단 이·취임식도 진행했다. 이흥렬 한국전력공사 노동이사가 4기 의장으로, 류형석 한국환경공단 노동이사가 4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이날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흥렬 의장은 "2022년 노동이사제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된 뒤 새 길을 걸었고, 낯설고 어려운 제도였지만 많은 노동이사가 현장과 이사회의 가교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봤다"며 "노동자 참여가 경영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만드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과 연대 그리고 상생과 공정이라는 원칙을 갖고 활동하겠다"며 "기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노동이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다. 어느 한 기관 노동이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고민하고 한 기관에서 만든 좋은 선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4기 의장단은 혁신과 연대를 강조한 선언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각자 다른 기관에서 일하지만 같은 책임을 함께 지고 있다"며 "노동자의 관.에서 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을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과 연대·상생·공정·실천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근거와 소신을 갖춘 판단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이며 뒤를 이을 노동이사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최근 시·도 조례로 제정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와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4월 두 협의회가 통합대회를 열고, 대한민국노동이사협의회를 만들어 공동의장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70/?f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