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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환경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급변하고 있다. 러-우 전쟁과 중동 전쟁은 드론을 포함한 무인체계와 정밀타격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인공지능(AI)은 전장의 정보를 분석하고 지휘관의 결심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제 무기체계의 성능을 높이고 운용 개념까지 바꾸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미래 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기술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서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이 비행하고 있다. 2027년도 방위력 개선비 정부 예산안엔 KF-21 적기 전력화를 뒷받침하는 3조 300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연합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위력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27년도 방위력 개선비를 22조 72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3.8% 증가한 규모다.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을 웃도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전력과 미래 국방기술을 함께 확보하고자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주국방 핵심 전력의 강화이다. 한국형 3축 체계에 11조원 이상을 투자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한다. 3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적기 전력화를 뒷받침하고, 966억원을 투입하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능력도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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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위력 미사일 기술을 한층 발전시키는 한편, 드론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이번 정부안이 주목할 또 하나의 변화는 미래 전장에 대한 투자이다. AI·유무인복합체계 분야 투자를 확대해 소형공격드론, 중거리 자폭드론, 전투용 무인수상정 등 공격형 무인체계의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대드론 기술을 포함, 미래도전국방기술 등 2조 7000억원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 특히 올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에 565억원을 반영해 해외 기술과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방위력개선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확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방을 위해 개발한 첨단기술이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성장이 다시 더 나은 국방력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방위산업이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정부안에도 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확대를 뒷받침하는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함께 담았다.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이 방위산업에 보다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방산혁신기업 지원 대상을 100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리고, 혁신 투자 재원도 기획예산처 및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새롭게 마련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제품과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시험 지원을 확대하고, 피지컬 AI 기술 공모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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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민간의 첨단기술이 개발에만 그치지 않도록 군 전력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기업의 성장으로 연계하고자 한다.
K-방산의 세계 시장 진출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방산전시회 참여 지원과 수출 대상국 정부와의 국제 방산협력도 강화한다. 이제 방산수출은 일부 대기업만의 성과가 아니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수출의 성과가 다시 연구개발과 생산기반 강화로 이어지는 건강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2027년도 방위력 개선비 정부안에는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당장 필요한 핵심전력은 적기에 확보하고, AI·드론·로봇과 같은 미래전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며, 그 과정에서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방위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투자가 수년 뒤 우리 군의 능력이 되고, 지금 개발하는 기술이 미래 전장의 경쟁력이 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력과 세계가 신뢰하는 K-방산을 만드는 일, 그것이 이번 방위력개선 예산에 담긴 가장 중요한 목표다.
방위사업청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국가안보와 미래 성장의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변화하는 전장과 산업 환경에 맞는 새로운 방위력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투자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더 강한 K-방산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그치지 않도록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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