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검토 단계에 있지만, 정해진 건 없다”면서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파병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검토’와 ‘국익’을 내세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적에 우리는 처음부터 적극 참여하면서 협의해온 경위가 있고, 그런 걸 논의할 때 여러 가지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정해진 건 없지만,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날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나온 반응이다. ‘호르무즈해협 자유 통항이 중요하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설명은 호르무즈 파병 명분과 논리를 다지는 일종의 파병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미국의 요구에 못 이긴 수동적 결정’이 아니라 한국 원유 수입의 68%가 지나는 해상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이용국으로서 ‘능동적인 기여’로 파병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할을 ‘글로벌 기여’로 스스로 정의해, 앞으로 미국과의 협의에서 파병의 성격과 범위를 한국이 스스로 결정할 명분을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해상교통로 이용국의 능동적 글로벌 기여’ 차원에서 파병을 공식화하면 미국 주도의 대이란 공세 작전에는 불참할 수 있다. 이란에게 파병 과정을 설명할 때도 해상교통로 확보 차원이라 이란에 대한 ‘비적대적 결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자국민과 자국 선박 보호’란 명분을 내세우면 국내 파병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국회 동의를 받을 때도 수월해진다. 정부가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바로 전투 병력이 호르무즈해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세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정보 공유부터 시작할 수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를 하는 청해부대(한국형 구축함)가 이미 아덴만에서 연합해군사령부(CMF)가 부여한 임무를 수행 중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청해부대가 미국, 걸프 주요국과 호르무즈해협 관련 정보 공유를 추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릴게임 백경 고래 . 이는 추가 파병이나 국회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공해로 확대하거나 해군 해상초계기를 오만이나 카타르를 거。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군수지원함 등 해군 함정을 파병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공세작전과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함정의 작전범위를 오만만에서 호르무즈해협 입구로 제한하고, 미군 단독 작전 참여는 피하는 방식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해상초계기, 해군 함정 중동 파견은 국회 파병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의 대비태세와 관련해 우리가 여러 검토를 하고 있는데,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국내법적 절차라고 하는 게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사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검토 결과 대북 대비태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호르무즈 파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할 것”이라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