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처방약 복용 문제로 다투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항소심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더 무거운 죄명인 존속폭행치사죄를 적용했다. 약 복용 문제로 다투다 모친 폭행…의식 잃었는데도 방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 25분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경기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어머니 B(당시 70세)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는 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머니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의 몸 위에 올라타 상체를 가격하기도 했다. 온라인릴게임 먹튀 검증 이 과정에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상해를 입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바닥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집을 떠났다. B씨는 결국 2월 22일 오전 7시 28분부터 9시 3분 사이 자택에서 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2023년 6월 무렵부터 구토와 졸음 등 부작용을 이유로 처방약 복용을 꺼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폭행치상만 인정…2심은 사망 책임까지 인정 재판의 핵심 쟁。은 A씨의 폭행이 어머니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과 A씨가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존속폭행치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존속폭행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 .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보다 체격이 작고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어머니를 반복해서 때렸고, 피해자가 곧바로 의식을 잃은 뒤 추가적인 외부 충격 없이 사망한 사실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기존에 앓던 심장 질환이 악화해 숨졌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을 근거로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받아 왔고,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과 심신미약 상태였던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변경해 존속폭행치사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3년으로 유지했다. 상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