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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환해망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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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드론·로봇·우주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가운데 매년 100곳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발굴해 집중 육성한다. 내년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설립한 벤처투자사 ‘인큐텔’을 벤치마킹한 투자회사를 출범시키고 2030년까지 4년간 정부 자금 2000억원을 투입한다. 유망 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연구개발(R&D)부터 실증과 투자, 국방·공공시장 진입과 민간시장 확장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재정경제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2차 신안보 실무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방향’ 후속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후보군 구성과 투자 계획, 국방 데이터 개방, 실증 지원 등 세부 추진 방안이 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정책은 기존 방산 육성 정책과 지원 범위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정책이 무기체계와 방산기업, 스타트업 육성에 초。을 맞췄다면 신안보 정책은 AI와 반도체, 센서, 로보틱스, 드론, 우주 등 군과 공공·민간 시장에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10대 전략 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기업 풀을 만들 계획이다 바다이야기다운로드 . 10대 전략 분야는 △지능형 드론 △다목적 자율 로봇 △국방 AI 체계 △국방 전용 AI 반도체 △초소형 레이더·광학센서 △극한 환경 신소재 △초소형 위성망 △무인 항공 플랫폼 △능동형 사이버 보안 △양자 통신·컴퓨팅이다. 이 중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기업,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등 기존 사업을 통해 발굴한 기업을 추천하고 기업의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안보 분야 기술 보유 여부나 관련 매출 비중, 기업가치 등을 기준으로 후보군을 구성한 뒤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선정한다. 중기부는 신안보 분야에서 매년 혁신기업 100곳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기업에는 R&D와 투자, 인력, 실증 등을 묶어 집중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혁신기업들의 R&D 지원을 위해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방 실데이터를 제공하고 테스트베드도 운영할 계획이다. 투자 지원의 핵심 축은 한국벤처투자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될 투자회사인 ‘한국형 인큐텔’이 맡는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2000억원을 투입해 신안보 분야 투자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2027년에는 중기부와 방위사업청의 예산을 바탕으로 각각 250억원씩 출자해 총 500억 원의 펀드를 1차적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릴게임 다빈치 불새 . 한국형 인큐텔은 일반 벤처펀드와 달리 투자재원을 정부 자금 100%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익률보다 국가 안보에 필요한 기술과 기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초.을 맞췄다. 정부는 한국형 인큐텔을 시작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투자 사다리도 구축한다. 초기에는 정부 자금으로 투자한 뒤 모태펀드와 방산펀드 등 민관 자금을 활용한 벤처투자가 후속 투자를 맡는다. 이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에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 등을 통해 수백억원 단위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 매출 1000억 원 기업 50개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첨단 기술의 군 현장 도입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줄인다. 현재 드론 등 첨단 기술이 기존 무기 획득체계에 들어가려면 군의 소요 결정부터 개발과 시험, 조달까지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신속 조달 제도(OTA)’를 참고한 한국형 OTA를 도입한다. 중기부의 구매연계형 R&D를 확대하고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기술 개발 협약과 구매 계약을 연계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군이 구체적인 제품 사양 대신 필요한 임무를 제시하면 기업이 해결 기술을 제안하는 방식과 개발 과정에서 기술 사양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는 ‘애자일’ 방식도 확대한다 모바일손오공게임 . 정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첨단 기술이 군 현장에 적용되는 기간을 1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군 범용기술의 지식재산권(IP) 제도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일부 기술의 IP를 정부가 소유해 기업이 이를 민간 제품이나 해외시장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신안보 혁신기업이 개발한 민군 범용기술의 IP를 정부와 기업이 공동 소유하도록 해 민간시장 진출과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국가 안보상 외부 활용이 부적절한 기술은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경우 공포 후 6개월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 제정 전에도 혁신기업 후보군 구성과 국방 데이터 개방, 실증 지원 등 현행 제도에서 가능한 사업은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미래 신안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보유한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실제 국방·안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 실증, 조달의 장벽을 넘어 미래 신안보 분야를 이끄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시장 확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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