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37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여성 여러명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허위영상물)을 4702회 만들어 5278회 올렸다.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을 당사자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한 경우, 또 이를 반포한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ㄱ씨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허위영상물 편집’과 ‘허위영상물 반포’ 두개 혐의에 해당해서 7년 이하가 각각 적용될 수 있지만 그에 한참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은 셈이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성평등가족부가 젠더폭력 양형기준 실태를 .검해 양형위원회에 ‘젠더폭력 양형기준 개선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이를 위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이 전체 범죄군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발제자로 나선 한민경 경찰대 교수는 “2021~2023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을 살펴보면 79.9%로 전체 범죄군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인 91.1%에 비해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ㄱ씨의 경우도 양형위원회가 정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ㄱ씨의 형 감경 사유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 고려됐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영리 목적 반포 등’에 해당돼 ‘편집 등’ ‘반포 등’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을 뿐, 경제적 이득이 없었다고 해서 형을 감경하라는 내용은 양형기준에 없다. 양형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법정형보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허위영상물 반포의 양형기준을 보면, 법정형은 7년 이하이지만 기본 형량은 6개월~1년6개월,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10개월~2년6개월로 정하고 있다. 법정형에 한참 못 미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토론회에 참여한 최한얼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일부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 상한에 비해 현저히 낮고, 죄질이 불량하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사안의 경우에도 낮은 권고 형량으로 보수적인 선고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어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감경 요소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디지털성범죄는 암수범죄가 많아 초범이라는 。이 첫 범행을 의미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다수의 범행을 일괄 처벌하기도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 반복 범행에 대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이유로 감경하거나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경하는 관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올해 하반기 이날 포럼에서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양형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성평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2020년 엔(n)번방 사건이 불거질 당시 양형위에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과 ‘허위영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