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경. 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자살예방 정책 관련 기관 간 역할 혼선 등으로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2일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 살리는 정부”가 되겠다면서 취임 직후부터 범정부 자살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제도적 허.이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은 2일 정신건강 취약계층 지원 실태Ⅰ(자살예방 분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응급실을 찾은 자살 시도자 중 61.1%(1만8,528명)가 경찰이나 소방 동반 없이 직접 내원했다.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은 자살 시도자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2020~2024년) 응급실 내원 자살 시도자 12만1,178명 중 81.4%(9만8,694명)의 정보가 자살예방센터에 전달되지 않았다. 경찰·소방의 경우에는 관련 정보 통보 의무가 있었으나 주체가 불명확한 탓에 이 역시 누락이 빈번했다 릴게임 바다이야기사이트 . 2022년 8월부터 2024년까지 소방이 응급실에 인계한 자살 시도자 2만4,798명 중 절반에 가까운 1만2,346명(49.8%)의 정보가 자살예방센터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8~9배에 달하는 자살자 유족의 정보 역시 제공 대상이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자살자 유족 12만3,513명 중 경찰이 자살예방센터에 넘긴 인원은 단 2.9%(3,591명)에 불과했다. 인적 정보가 전달되더라도 ‘자살 예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8월부터 2025년까지 센터에 정보가 인계된 자살 고위험군 18만6,373명 중 자살 위기 상담(총 8회)에 동의한 비율은 5.7%(1만536명)에 그쳤다. 또 최근 5년간(2020~2024년) 센터 이용 종료자 4만8,053명 중 44.3%는 8회 상담을 채우지 못했다 모바일 야마토 . 부재중 방문 등을 상담 실적으로 잡고, 이미 사망한 402명에게 상담을 실시했다고 기록하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청소년 자살 위험군 선별 체계도 제 기능을 못 했다. 10대 자살률이 2020~2024년 인구 10만 명당 6.5명에서 8.0명으로 느는 동안 교육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자살위험군 비율은 1.2%에서 1.1%로 오히려 줄었다. 이 기간 자살한 학생 782명 중 77.4%(605명)는 검사에서 일반군(정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으려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올해 상반기 자살률은 전년 대비 12.7% 감소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면서 “총괄 책임자 국무총리 이하 관계 공무원과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 치하드리며 더욱 분발해달라"고 했다. family: 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