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 처벌을 자제하고 조건부 기소유예를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해 처벌을 자제하는 동시에 범죄예방·근절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기소유예 처분 대상이 되는 범죄는 특정 죄명으로 제한하지 않고, 현행 모든 기소유예 처분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대검은 “고의·과실 인정 여부와 유죄의 충분한 증거 유무를 철저히 심사해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한편, 처분 근거가 되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수집토록 했다”고 밝혔다. 처벌 필요성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세분화했다. 범행의 동기, 피의자가 처한 환경,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에 따라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였다. 특히 법익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에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심의 결과가 나온 경우 등에는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인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8~16시간)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릴게임팡게임 . 사안에 따라 단순한 선처에 그치지 않도록 일정한 장치를 두겠다는 취지다.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취업알선·허그일자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동종 전력이 없는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사범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게 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이런 조건 이행의 기한을 설정하고, 불이행이나 불성실 이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검할 방침이다. 또 위탁기관으로부터 불이행 결과를 통보받을 경우 사건을 재기해 처벌하는 등 남용 방지책도 마련했다. .php?bo_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