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의 20대 손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I로 제작]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손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존속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 최경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모(23)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과도도 몰수했다. 징역 5년은 존속상해치사의 법정 최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부와 갈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친할아버지와 다투던 중 과도로 왼쪽 어깨 뒤쪽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바일 손오공예시 . 재판의 핵심 쟁.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였다. 노씨 측은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존속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노씨가 범행 전 생성형 AI(인공지능)에 살인 관련 질문을 하고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본 。,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메모한 . 등을 살해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I 답변은 충동 조절과 상담을 권하는 내용이었고 일부 영상도 복수보다 자기 삶에 집중하라는 취지였다”며 “이를 이 사건 살인과 연결해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과도를 방에 보관하고 염산 등 화학물품을 구매하려 한 정황도 살해 계획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션파라다이스7하는곳 재판부는 주방에도 다른 흉기가 있었고 화학물품 역시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 등을 들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공격 방법과 부위에 주목했다. 노씨는 다툼을 피해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할아버지가 욕설 등 공격적인 행동을 이어가자 과도를 들고 나왔고 가슴 등 치명적인 부위를 정면으로 찌르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흉기가 흉곽 안으로 들어가면서 치명상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 치명적인 부위를 찌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할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