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을 통해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을 보완하기로 하고 이번 주 구체적인 안을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위법령 정비 주문에 따라 시행령 마련을 검토했지만 위헌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다시 지침으로 돌아왔다. 시행령 검토에 보름여를 허비한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31일 노사 양측에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보완안을 공유한 뒤 이번 주 중 확정된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기업투자·공장증설 등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가를 기준과 사례를 추가하는 ‘원포인트’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 보완 방안을 지침 개정으로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데는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미쳤다 모바일 인터넷바다이야기 . 당초 노동부는 기존 지침으로도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영업이익 N% 성과급과 관련해서도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대통령에게 시행령으로 일괄적인 규제를 하기는 어렵다는 .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쟁의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해석으로 쟁의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며 시행령을 통한 기준 마련을 재차 주문했다. 김 장관은 다음 날 국회에서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하위법령 제·개정을)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경 . 문제는 위헌 가능성이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에 명시적인 위임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령으로 쟁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행정부의 월권이자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법정 절차만 최소 3개월이 걸린다는 .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침만으로 현장의 갈등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부가 31일 노사에 새 지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부터 양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시행령뿐 아니라 시행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좁히는 것도 ‘노동3권 축소’라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지침 수준의 대응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보완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주 구체적인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