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 앵커 어서 오세요. 가장 관심이 컸던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출 방식, 정부는 결국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짰죠? 네, 그동안에는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배분해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이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 78조 9천억 원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교부금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을 강조했는데요. 정부 추산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교육교부금이 92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새 산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경우 차액을 보전해 명목상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이번에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교육 분야에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까요? 네,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4조 9천억 원이 '교육·인재 계정'으로 편성됐습니다. 일종의 칸막이를 두고 이 재원은 교육·인재 분야 투자에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야마토2게임주소 . 핵심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입니다. 특히, 지방국립대 21곳에 6천 910억 원을 투자해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키울 예정인데, 거。국립대에는 평균 500억 원, 일반국립대에는 평균 200억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지역 사립대에도 6천억 원을 투자해 실험실습·연구시설 등 이공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방침입니다.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AI 재교육'에도 미래대응기금이 투입됩니다. 이혜정 앵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인데요. 집중 지원을 받을 거。국립대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거.국립대 9곳 가운데 우선 지원할 3곳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대표 거.국립대로 선정된 부산대와, 전남대, 그리고 충남대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예산안에 대폭 반영됐습니다. 부산대는 LG전자와 한화 등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전남대는 반도체 중심의 첨단융합대학을 충남대는 카이스트와 공동교육을 하는 '과학기술대학'을 새로 만드는데, 이런 '브랜드 단과대학' 구축에 1천 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달팽이게임추천 . 또 이들 대학이 지역의 AI 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억 원을 추가로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혜정 앵커 정부가 지난달 제도 개편을 예고한 뒤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나온 뒤에는 또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자 교원단체들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새 산식을 적용해 예산을 짠 건 잘못됐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일을 국회 결정도 전에 기정사실화하고 밀어붙이는 건 교육부의 오만한 행정"이라고 비판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법을 전제로 짜인 이번 예산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학령인구 변화를 교부금 산정 기준에 반영하는 데 대한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제와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과 정신건강과 교육활동 보호 등 학생 수는 줄어도 오히려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대응기금 용처도 고등·평생교육에 집중돼있어 실질적으로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할 때와 새 산식을 적용했을 때, 예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지 못한다며 정부가 예산 변화를 비교한 데이터를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야마토모바일 . 이혜정 앵커 오늘 발표된 교육예산은 117조 6천억 원입니다. 이제 국무회의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대로 내년도 교육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된 건 정부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싶다' 계획을 발표한 거죠. 앞으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2027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됩니다. 예산 심사는 오는 11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앞서 교원단체들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로 예산 편성을 한 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죠. 새 산식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짜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역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오늘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인데, 정부 계획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두고 여당 교육위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0일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내년도 교육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50년 넘게 이어진 교부금 산정 방식까지 바꾸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 역할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