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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V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 취업·경력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세대상생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타협'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 "취업 청년 국가가 끝까지 책임"
김영훈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경력이 없어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취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국가가 청년의 첫 경력을 책임진다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조만간 담대한 계획이라고 하면 담대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는 이 대통령과 김 장관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구상은 이날 국민참여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시됐다. 국민참여단은 대학생·회사원·자영업자·주부·프리랜서 등 20~60대 국민 22명으로 구성됐다. 한 30대 청년은 노동부를 향해 "제가 취업하려다 보면 기업은 경력직 선호가 강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첫 실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 국비지원교육을 배워도 실무 경험이 없다고 한다"며 "여러 지원제도는 있지만 지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 첫 취업 경력을 얼마나 만들어 내고 있느냐를 봐야 할 거 같고, 교육과 일경험, 첫 취업, 경력형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어떻게 더 넓혀갈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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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공감되는 말"이라며 "국가가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고민하고 있고, 기업과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대신 함께 나눠보는 차원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오히려 청년층에서 정년연장 반대 의견이 매우 적었던 것 같다"고 말하자, 김 장관은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일부는 맞는데, 중소기업이나 지역은 정년 자체가 없을 정도로 미스매칭이 있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서 세대상생형 대타협을 이뤄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고 했다.
"큰일하셨다" 노동부 산재 감축 노력 '박수'
노동부는 이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비전으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생명·안전 존중과 정당한 보상은 타협 없이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유형 반복재해 발생 기업 대상 핀셋 집중관리 등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 임금체불의 근본적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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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은 내일을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 산업전환 대응과 격차 완화 및 새로운 사회계약 체결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노동부 업무보고 현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일터에서 노동부의 정말 큰 노력으로 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월간 거의 한 100명 이상이 줄어드는 것 같다"며 "과거 같으면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것, 정말 큰일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과 노동부 직원들을 위한 박수를 부탁했다. 김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253명으로 전년 동기(287명) 대비 34명이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치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 산하기관 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산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재차 나타냈다. "법원 패소율이 절반에 가깝게 뒤집어지는데 (공단의 판정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이 대통령의 물음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대통령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질병인정기준을 개선해 보완하라고 했는데 노동부와 협의해 연구·준비하고 있고, 상소제기율도 원래 25%였으나 상소제기 기준을 변경해서 6.5%로 감소시켰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대 간 상생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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