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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조 의장이 한밤중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킨 。은 유감”이라고 진화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재차 밝혔지만 정치적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예민한 권력구조 개편 문제, 그것도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면서 지지층을 조금씩 넓혀온 순차적 개헌론이나 2028년 총선을 앞둔 지금이 적기라는 정부의 개헌 로드맵마저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고통스러웠던 민주화 과정을 생각한다면 좀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한 이승만 대통령, 3선개헌과 유신헌법으로 18년 동안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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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연·중임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조항(128조2항)이 들어간 이유다. 많은 젊은이의 목숨으로 세운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연임을 놓고 온갖 억측이 난무했다. 구독자를 늘리려는 유튜버의 황당한 논리가 그럴듯한 시나리오로 가공됐고, 정치인과 유명 인사들의 입을 거치면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오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그간의 추측이 근거 없는 음모론 만은 아니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조 의장의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연임 프로젝트 가동’ ‘여론 떠보기’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모면을 위한 헌정 유린’과 같은 극렬한 반응이 나왔다. 당대표 선출을 앞둔 민주당에서도 유시민 작가의 ‘필패론’이 다시 거론되며 ‘친명’과 ‘친청’ 사이의 노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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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며 시작된 개헌론을 정파적으로 이용할 빌미를 준 것이다.
개헌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극단적 진영 정치의 청산은 물론이고 제도적 허.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1호도 개헌이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론이 없고, 합의된 것부터 고치자는 주장은 늘 여야의 이해관계에 막혔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는 개헌안마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추진되다 ‘이 대통령의 연임용 개헌’이라는 반발에 무산됐다.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대통령 연임 논란에 분명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다시는 연임이라는 말이 정치적 이슈로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정치권은 폭넓게 의견을 듣고, 당리당략을 떠난 개헌 협상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한다.
필요하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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