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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임금체불 후 노동 당국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올해 대구·경북지역 내 임금체불액이 급증함에 따라 노동 당국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다.
5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지역 내 체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8%, 체불 사건은 20.4% 늘었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5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장기 불출석 사건 신속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강제수사 18건을 실시했다.
특히 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신고가 총 6건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
사업자 A씨는 임금·퇴직금 약 1070만 원을 포함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명수배가 내려졌던 A씨는 사업장을 폐업한 뒤 잠적한 상태였다.
이에 대구노동청은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가 자신의 주소지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자진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열쇠업자를 동원해 도어락을 강제 개방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소액 체불임금은 전액 청산된 상태다.
다만, 대구노동청은 1건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사업주 B씨도 일용근로자 7명의 임금 475만 원을 체불하고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구노동청은 체포·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추적을 통해 B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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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불임금을 확정한 후 수사 중이며, 미납된 벌금도 대구지방검찰청에 전액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이 외에도 대구노동청은 피해근로자 5명의 체불임금 515만 원을 청산하고, 다른 임금체불 사건(1830만 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1647만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통해 청산을 지원하고,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황종철 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며 국민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임금절도 행위"라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고 불출석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사업장에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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