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배정 인원이 처음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 인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일손을 가장 많이 유치하는 통로가 됐다. 파종·수확기처럼 일시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가능한 한 짧게 쓰려는 농어촌의 수요가 반영된 결과다. 계절근로제의 최소 고용 기간은 5개월로, 최소 3년 이상인 고용허가제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번기와 조업 시기를 제외하면 일손이 부족하지 않은 농어업인은 최소 5개월의 고용 기간조차 부담스러워 계절근로자보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훨씬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DB 30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10만9100명으로 8만 명인 고용허가제 전체 배정 인원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2015년 소규모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계절근로제 인원은 2021년 5342명에서 5년 만에 20배로 증가했다. 실제 입국 인원은 2021년 565명에서 2024년 5만6895명으로 3년 만에 101배로 급증했다. 고용허가제보다 계절근로제가 더 인기를 끄는 것은 5개월(3개월 추가 연장 가능) 미만의 ‘단기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모바일야마토 . 제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 외국인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고용허가제보다 농번기 인력 수요에 적합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계절근로제가 농어촌의 인력 수요를 적절하게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법무부의 외국인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업인이 외국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경로는 사설 인력소개소(45.7%)였다. 2위인 계절근로제(21.2%)의 두 배가 넘었다.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한 농업인은 7.8%에 그쳤다. 사설 인력소개소는 불법체류자, 근로자격이 없는 관광비자 입국자 및 유학생을 불법으로 파견하는 업체다. 농어업인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설 인력소개소를 찾는 건 계절근로제보다 유연하게 일손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농가가 사설 인력소개소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은 ‘1~6일’이 8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법 파견 근로자를 쓰는 이유는 ‘원하는 기간만 고용할 수 있어서’(43.1%), ‘필요할 때 바로 구할 수 있어서’(22.4%)의 순이었다. 결국 농어촌의 인력 수요를 계절근로제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 인력소개소 간판을 단 브로커의 배만 불리고 있다 최신야마토게임 . 한 인력업체 대표는 “전라도 농가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들이 단체버스로 경상도 농가로 이동해 품앗이를 한다”며 “일이 없는데 월급을 주기 부담스러운 농가와 일이 없으면 수입이 줄어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인당 2만~3만원 정도 수수료를 챙긴다. ◇부실한 관리체계 부실한 계절근로제 관리 체계도 농어업인의 인력소개소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가 간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현지 선발, 사업장 매칭, 감독까지 책임지는 고용허가제와 달리 계절근로제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방정부의 협약으로 운영된다. 상대적으로 행정 역량이 미흡한 지자체가 제도 전반을 책임지다 보니 관리 부실이 일어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배정 인원을 늘려줄 뿐 관리 책임은 지지 않는다. 관리 사각지대가 커지다 보니 현장을 이탈하는 계절근로제 불법체류자는 2021년 228명에서 지난해 4680명으로 5년 만에 20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문길주 이주노동인권사업단장은 “결과적으로 농어업인과 외국인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x; top:-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