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맡아 운용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작됐다. 내년부터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수탁법인을 만들고 전문 운용조직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은행·증권·보험 등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국민연금의 진출에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면서 각종 논란과 의혹들도 그치지 않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왜 도입하나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이유는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장기투자와 분산투자가 가능해져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와 각각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중심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은행·증권·보험사들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규모는 총 553조877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구분된다. 전체 자산의 40.48%에 해당하는 224조1832억원이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는 확정급여형이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달 퇴직금을 미리 계좌에 지급해 근로자가 운용하는 확정기여형은 163조3367억원(29.49%)이고, 가입자가 별도로 직접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166조3580억원(30.04%)이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23.2%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백경다운로드 이들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퇴직금 제도를 아직도 운용하고 있다. 정부와 노사정은 기업과 근로자의 자금을 하나로 모아 별도 기금을 만들고, 전문가 조직이 통합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률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은 지난해 10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를 준비했고 올해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의무화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12월 법 개정 후 내년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공식화했다. 국민연금은 기금형 퇴직연금 진출을 희망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다만 민간 금융회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일단 공공기관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으로 진출 범위를 한정했다.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에 대한 핵심 근거는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8.82%로 퇴직연금 수익률 평균(6.47%)의 약 3배였고 비용은 0.089%로 퇴직연금(0.336%)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의지에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퇴직연금도 현재 민간 금융회사들이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는 분야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고 계약형 퇴직연금 시장 자금이 이동하면 기존 금융회사들로서는 시장 잠식이 발생한다 바다이야기 게임 . 올 상반기 말 기준 퇴직연금 시장에서 1위 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 적립금 58조8888억원(。유율 10.63%)을 운용하고 있다. 2위는 삼성생명(57조3963억원·10.36%)이고, 3위 KB국민은행(53조4813억원·9.66%), 4위 하나은행(53조1661억원·9.60%), 5위 미래에셋증권(52조210억원·9.39%)이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국민연금이 잘못된 기준으로 수익률을 비교하고 있다는 반박 논리를 내놓고 있다. 국내 퇴직연금은 약 75%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이직 시 계좌가 분산되는 구조라 적립 기간도 길지 않다. 반면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장기 적립되면서 발생한 수익률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진짜 속내에 대한 의문도 퇴직연금 내에서도 원리금 보장형을 제외한 확정기여형 내 원리금 비보장 상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수익률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수익률을 상회한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은 각각 20.5%와 20.8%, 증권사는 21.4%와 19.0%, 보험사는 22.6%와 19.5%로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18.82%)을 웃돈다. 국민연금의 낮은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으로 구축한 인프라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구조에 따른 것으로 민간 금융회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국민연금이 공공기관으로 한정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차지하는 시장 크기가 결코 작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전체 사업장의 0.2%에 불과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은 약 40만 명으로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의 3.1%에 달한다 신천지게임 불새 . 공공기관 임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13.6년, 평균 급여는 7400만원으로 1인당 퇴직연금 적립금은 일반인의 2배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전체 시장의 약 7.5%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 금융회사들은 국민연금이 공공기관 퇴직연금으로 시작해 향후 민간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크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물량을 퇴직연금으로 떠넘기기 위해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 6월 선거 등 최근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휘말려 운용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올해 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내 주식 비중을 기존에 정해진 14.4%에서 14.9%로 0.5%포인트 높였고 비중을 초과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하는 리밸런싱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5월에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5.9%포인트 추가 상향했고 전략적자산배분(SAA)과 허용 범위도 기존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확대했다. 그 결과 코스피가 한때 9000선을 넘기도 했지만 고。에서 차익 실현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국내 주식 물량을 떠안게 됐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국민연금은 향후 보유한 국내 주식을 매도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늘어난 국내 주식을 받아줄 수급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 퇴직연금 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수령액이 정해지는 구조지만 퇴직연금은 운용 성과대로 돈을 받는 사적 자산"이라며 "공공기관 근로자의 사적 자산인 퇴직연금이 국내 증시 방어용 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family: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