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례 없는 낙관론으로 뜨겁게 달구어졌다. 유동성의 힘과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거침없는 상승 곡선을 그렸고, 시장은 장밋빛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온도는 영하권으로 급강하하며 고질적인 취약성을 다시금 노출했다. 7월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평균 등락률 표준편차는 각각 약 5%와 4%를 기록하며 요동을 쳤다. 같은 기간 S&P500의 약 0.6%나 니케이 지수의 약 1.9%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국내 증시가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형적 변동성의 근저에는 과도한 ‘반도체 쏠림’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반도체는 이제 지수를 견인하는 수준을 넘어 시장 전체의 생사여탈권을 쥔 외줄 타기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12월 31.4%에서 올해 7월 52.1%로 불과 반년 만에 비대해졌다.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들이 총수익스왑 계약을 통해 국내 기초종목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면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급 변화가 국내 대형주의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 신천지무료 . 지수의 절반 이상이 단 두 종목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 가해지니, 우리 증시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 변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구조적 불안정성은 투자자들의 심리마저 왜곡시키며 ‘매매의 단기화’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7월 기준 국내 증시의 매매 회전율은 코스피 0.73, 코스닥 1.12로, 미국 0.23이나 일본 0.39을 압도한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살피기보다 ‘치고 빠지는’ 단기 차익에 매몰되는 이유는 시장의 안전판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구조적 공포가 시장 참여자들을 가치 투자자가 아닌 단기 매매업자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이제는 시장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적인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자본의 질적 전환을 끌어내야 한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7월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따라 저PBR 기업의 첫 공표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대한 변곡。이 될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고래 시가총액 퇴출 기준을 200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결단은 ‘동전주’와 부실 기업이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는 행태를 근절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7월 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합병 시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보완하여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토양을 구축해야 한다. 결국 자본시장 선진화의 종착지는 자본이 시장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배당소득세의 단계적 인하를 통해 투자자가 기업의 성과를 향유하며 장기 보유할 유인을 제공해야 하며,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실적배당형 디폴트옵션을 확대함으로써, 거대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물길을 터주어야 한다. 또한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변동성이라는 거친 파도에 시장이 난파되지 않으려면, 세제 혜택과 연금 제도라는 튼튼한 방파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증시가 지금은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숱한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한 저력과 믿음이 있다. 머지않은 시。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단기 매매의 놀이터를 넘어 국민 자산 형성의 든든한 기반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후록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바일 바다이야기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