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금보험료율이 현행 법률이 정한 최고보험료율을 넘어서는 것으로 산출됐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라 금융업권별 예보료율 재산정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려면 법 개정까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예금보험기금 목표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0.54%로 산정됐다. 현재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기본 예보료율은 0.40%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적정요율을 적용할 경우 0.14%포인트 인상되는 셈이다. 연구용역상 은행권 적정요율인 0.13%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문제는 0.54%라는 수치가 현행법상 허용되는 최고보험료율을 넘어선다는 .이다. 예금자보호법 제30조는 부보금융회사가 예금 등의 잔액에 10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금성동영상 . 법률상 보험료율 상한이 0.5%인 셈이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저축은행 적정요율 0.54%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최고보험료율 자체를 높여야 한다. 금융당국이 법정 상한인 0.5% 이내에서 실제 요율을 정할지, 법 개정을 통해 상한까지 높일지가 향후 예보료율 개편 과정의 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저축은행은 현재도 금융업권 가운데 가장 높은 기본 예보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현행 기본요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이 각각 0.15%, 저축은행이 0.40%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업권별 적정 예보료율로 은행 0.13%, 생명보험 0.40%, 손해보험 0.50%, 저축은행 0.54% 등이 제시됐다. 현행 요율과 비교하면 은행은 0.05%포인트, 생명보험은 0.25%포인트, 손해보험은 0.35%포인트, 저축은행은 0.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 특히 손해보험은 법정 상한에 도달하고 저축은행은 이를 넘어선다는 .에서 향후 업권별 부담을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보료율 재산정은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금융회사 부실 때 예금보험기금이 보호해야 할 예금의 범위가 확대된 만큼 기금의 적정 목표 규모와 이를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준을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다. 다만 이번에 제시된 수치는 예보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로 실제 보험료율 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최종 연구 결과와 금융당국의 검토, 업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편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불과해 실제 적용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업권별 적정요율 산출에 활용된 데이터와 산정 방식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각 업권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보험료율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