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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곡마을 주민 80% 이상이 이미 이주한 가운데 부산시가 생곡마을 광역소각장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업을 백지화하고 대체부지를 찾을 경우 입지 선정부터 공사까지 최소 15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강서구 생곡 1만8000평 부지에 하루 50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는 3158억원 규모다.
생곡마을 이주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162세대 가운데 133세대가 이주해 이주율은 약 82%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도 완료됐으며 전체 이주사업비 1404억원 가운데 910억원이 집행됐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재활용센터 인수 등을 마치고 이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생곡마을 이주와 소각장 건립이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연계돼 추진됐다는 입장이다.
2017년 3월 당시 시장 방침으로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전제로 생곡마을 주민 이주가 결정됐다. 같은 해 진행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도입이 검토됐다.
이후 2020년 6월 입지선정위원회가 생곡마을을 소각시설 입지로 결정했고 2022년 주민 이주합의서 체결과 2023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거쳐 사업 절차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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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에코델타시티 입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면서 사업은 논란에 휩싸였다. 부산시는 2025년 9월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이후 반대 민원이 발생했고 이후 대체부지 검토가 이뤄지면서 사업 관련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지역 국회의원이 전임시장과 생곡 소각장 백지화에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공식적인 사업 철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장의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면 공문이나 지시 메모 등 공식적인 형태로 관련 부서에 전달돼야 하지만 현재 관련 문서가 없으며 내부 검토보고서 역시 공식 결재를 받은 문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생곡 소각장 사업과 관련해 "결과적으로는 백지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체부지에 대한 법적 절차와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부산시는 이 같은 의회 발언만으로 사업이 법적으로 백지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생곡마을 부지를 백지화하고 다른 부지를 선정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다시 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등 관련 법정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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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지를 찾을 경우 사업 장기화도 부산시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타당성 조사와 입지 선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 국비 확보, 설계, 환경영향평가와 공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현재 일정대로라면 2042년 이후에나 시설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이미 이주한 주민들의 환매권 문제도 변수로 꼽았다.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돼 수용한 토지가 당초 사업 목적에 필요하지 않게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 소유자가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시는 이 경우 생곡마을로 주민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고 매립장 직접영향권 주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가덕도신공항 지원시설 용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항 지원시설 용지의 경우 제안 부지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에서 250m가량 떨어져 있어 항공기 운항 안전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항·율리마을 역시 주변 지역의 반대 가능성과 보상 절차 등을 고려하면 부지 확보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에코델타시티 조성과 소각장 입지 선정의 선후관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부산시는 소각장을 신도시 안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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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는 2012년 친수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부산시는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로부터 192억원의 설치 비용을 납부받아 강서구에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2021년 10월보다 앞선 2019년 9월 생곡마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계획이 결정·공고된 만큼, 분양 과정에서 소각장 건립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부산시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생곡마을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에코델타시티 주민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한 환경·주민편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오염물질 방지시설과 배출가스 자동측정기(TMS)를 설치하고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주민대표단의 국내외 우수시설 견학과 시설 운영 공개를 추진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등 생활체육·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지역난방 공급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의 교통·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강서선 트램과 에코델타시티IC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무조건적인 강행이 아닌 적극적인 상생방안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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