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지방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며,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수정·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더해 내년 200조 원대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으로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초과세수의 온기를 기대했던 지방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빼기로 하면서, 지방정부가 받는 교부세가 30조 원 넘게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수 결손 등으로 지방 재정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마저 당정협의에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박찬대 / 인천시장·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겠단 방향은 의미있는 결단입니다. 다만 미래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곳은 지역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지자체장들은 지역별 사정을 반영한 보완책을 각각 제시했지만, 공통된 입장은 "기금 필요성엔 공감하나 지방정부 지원액이 줄어선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2006년 이후 20년째 19.24%에 묶여 있는 교부세율을 함께 조정해 20%대로 올려야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반도체 추가 세수 창출에 기여한 경기도에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바다이야기 게임방법 여당 지도부와 정부는 지자체의 우려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기 때문에…"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습니다." 기금 운용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정부와, 지방 곳간부터 채워야 한다는 지자체 사이 간극은 여전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장한별() s/board.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