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학교(左)와 순천대학교(右) 로고. /남도일보 DB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추진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통합시의 순천대 추천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목포대가 추천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를 위한 소송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통합시는 지난 8월30일 전남연구원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당시 순천대는 89.15., 목포대는 87.85。으로 1.3。 차이를 보였다. 목포대는 이후 후보 선정의 공정성과 순천대의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 등을 문제 삼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릴게임 . 이번 각하 결정으로 순천대 후보 추천 절차를 둘러싼 법적 부담은 다소 줄었다. 다만 법원이 후보 선정 과정 자체의 적정성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다. 목포대가 문제를 제기한 순천대의 부지 확보 내용과 실제 사용 권원, 부지 특정 여부, 감。 기준 적용 등은 이번 결정에서 실질적인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30학년도 지역 국립의대 정원 100명의 배정 후보지로 전남광주와 경북을 선정했다. 시는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추천하면서 정원 100명 규모의 추진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최종 신설 대학과 정원은 정부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순천대와 순천지역은 교육부 심사와 정원 배정, 신설 승인 등 남은 절차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순천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교육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순천시도 통합시·순천대와 함께 후속 절차에 대응할 방침이다 손오공게임공략법 . 김문수 의원은 "이제는 법적 다툼과 지역 갈등을 넘어 동부권과 서부권이 함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전남권 시민들의 국립의대 설립 숙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30년 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대는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결정문을 검토해 즉시항고 여부를 판단하고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목포대 관계자는 "별도의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충실히 대응하고,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대한 항고 여부도 검토하겠다"며 "후보 대학 선정 절차의 부당함을 교육부에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시는 순천대 선정 당시 미선정 지역에 대학병원급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수·공공의료 기능을 보완하는 등 권역별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통합시 관계자는 "법적 부담이 해소된 만큼 교육부의 의대 신설 지역 및 정원 확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nk" r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