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집값 안정을 위해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6억 원이다. 생애최초 대출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가능하다. 이 사장은 “지금 사람들이 LTV 70%까지 풀로 6억 원씩 대출을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고 한다”며 “공동체에 안 좋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이 같은 주장이 대출 규제 주관 부처인 금융위원회나 재정경제부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사장의 주장이 현실화될 경우 2030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릴게임 5드래곤 공급 효과가 본격화하기 전까지 대출을 조여 집값 상승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자기자금이 부족하고 대출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 기회까지 위축시킬 수 있어서다. 실제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30대의 서울 주택 매수액 39조5984억 원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은 15조8724억 원으로 40.1%를 차지했다. 40대의 25.1%, 50대의 14.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첫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은 대출 의존도가 훨씬 높다는 의미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상한과 소득에 따른 대출 심사가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한도 축소가 이뤄질 경우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경우 이자 등 금융비용에 대한 청년층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사장 역시 추가 규제가 청년층에 미칠 부작용을 인정했다. 양귀비게임 현행 제도에서도 청년층의 자금 부담은 상당해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소 4억 원의 자기자금이 필요하다. 이 사장은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우려가 나오고 집을 사려는 국민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 70%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줄여야 하는 게 맞지만 청년 문제라 애매하니 세모로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집값이 계속 오르면 더 많은 국민의 부담이 커지고 주거 사다리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더 낮아질 경우 부모를 통한 자금 지원, 직장에 따른 자금조달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대 5억 원을 연 1.5% 금리로 대출해주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이다. 이 사장은 사내대출 역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정을 위해 1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