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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광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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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실 제공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 최근 5년간 이뤄진 징계 10건 중 3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 수위가 낮아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제출자료 기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전체 징계 84건 가운데 음주운전은 25건으로 29.8%를 차지했다. 음주측정 불응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20곳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가스기술공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랜드가 20건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4건이었다 신천지다운로드 .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보다 각각 6배 이상 많았다. 연도별 음주운전 징계는 2021년 3건, 2022년 6건, 2023년 6건, 2024년 1건, 2025년 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제출자료 기준 7건에 달했다. 가스기술공사의 음주운전 징계 25건 가운데 9건(36%)은 견책·감봉에 그쳤다. 정직은 12건, 강등은 4건이었으며 파면이나 해임 처분은 없었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음주운전과 면허취소가 명시된 사안에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022년 5월 음주운전에는 견책, 2025년 5월 발생한 음주운전 2건에는 각각 감봉 1개월이 적용됐다. 릴게임 손오공 2024년 12월 음주측정에 불응한 직원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징계는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 전반의 처벌 강화 흐름과 대비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기타공공기관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경찰청은 2024년 음주운전 최소 징계 수위를 감봉에서 정직으로 높였고, 인사혁신처도 2025년 말 음주운전자 은닉·방조에 대한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했다. 당시 청와대도 고위 공직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가스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기업에서 전체 징계의 약 30%가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며 "면허취소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가 충분한 경각심을 주고 있는지 。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재명 대통령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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